부자들만 돈 버나? 금투세 폐지의 장단점, 어떤 투자전략이 좋나?
- 주식
- 2024. 1. 2.
금투세는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의 금융투자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증시 불안과 투자자들의 반발을 이유로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그리고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금투세 유예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투자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자.
1. 금투세 폐지를 앞당긴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지난 2022년 합의를 통해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늦췄으나,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등을 언급하며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 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 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이 돈을 벌고 기업 주인이 된 국민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있다”며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제도적 문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 총선 때문 아니여?
뭐... 다 좋은 말인데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총선날짜가 다가오니 그런 이유 때문에 금투세를 앞당겨 폐지한다는 소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것이다.
3. 금투세 폐지 투자자들의 반응
투자자들의 반응은 금투세 시행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갈리고 있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라고 생각하고, 부자들의 세금 회피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일부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금투세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4. 금투세 폐지 장·단점
금투세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재정경제학자 머스그레이브의 조세 5원칙을 적용해보면, 금투세는 공평성과 징수 비용 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활동 간섭과 납세자 이해도 면에서는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금투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가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금투세의 시행 여부에 따라 투자 전략을 크게 바꾸는 것은 위험하므로, 자신의 투자 목표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글 :
(1) 논란의 금투세 그것이 알고 싶다 │ 매거진한경.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11230180b.
(2) 금투세 논란 총정리 / 금투세란? 추진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 .... https://m.blog.naver.com/bagsako1/222923001385.
(3) 논란의 금투세 그것이 알고 싶다 │ 매거진한경. https://bing.com/search?q=%ed%88%ac%ec%9e%90%ec%9e%90%ec%9d%98+%eb%b0%98%ec%9d%91+%ea%b8%88%ed%88%ac%ec%84%b8+%ed%8f%90%ec%a7%80.
(4) 대주주 기준 100억→50억으로? 금투세 유예 강대강 충돌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3043300002.
(5) 민주 더미래 "99% 개미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폐지…금투세는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9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