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68세 수령이 미치는 영향: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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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 3.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주요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국민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60세 이상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 수령연령을 늦추는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 68세 수령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개혁안 68세 수령이란?
국민연금 개혁안 68세 수령이란, 현재 63세인 연금 수령연령을 점차적으로 68세까지 늘리는 방안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로 낮고, 연금 수령연령이 65세로 높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로, 올해 42.5%, 2028년에는 40%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 수령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연금 수령연령은 현재 63세에서 점차적으로 68세까지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재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 국민연금 개혁안 68세 수령의 장점
국민연금 개혁안 68세 수령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연금 개혁안 68세 수령은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 수령연령을 늦추면 보험료수입이 증가하고, 지출이 감소하여 적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연금 수령연령을 68세로 상향하는 시나리오를 최선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은 2080년까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으며, 기금잔액도 2,00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2.2.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
국민연금 개혁안 68세 수령은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노후에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 수령연령을 늦추면 소득대체율을 현재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연금 수령연령을 68세로 상향하는 시나리오를 최선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대체율은 올해 42.5%에서 2028년에는 45%, 2050년에는 50%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노후에 연금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2.3. 세대간 형평성 증진
국민연금 개혁안 68세 수령은 세대간 형평성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세대간 부담과 혜택이 고르지 않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가입자가 줄어들고, 연금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젊은 세대가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적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 수령연령을 늦추면 세대간 부담과 혜택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연금 수령연령을 68세로 상향하는 시나리오를 최선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간 부담과 혜택의 비율이 가장 공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3. 국민연금 개혁안 68세 수령의 단점
국민연금 개혁안 68세 수령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가입자의 부담 증가
국민연금 개혁안 68세 수령은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가입자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가입자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 등은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연령을 늦추면 가입자들은 더 오래 일해야 하고,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2. 연금수급자의 불만 증가
국민연금 개혁안 68세 수령은 연금수급자의 불만을 증가시킵니다. 연금 수령연령을 늦추면 연금수급자들은 더 늦게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연금수급자들의 기대와 계획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곧 연금을 받을 예정인 사람들은 개혁안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수급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3.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부족
국민연금 개혁안 68세 수령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가입자와 연금수급자,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간에는 개혁안에 대한 의견과 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안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개혁안을 강행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폭력적인 시위를 벌이거나, 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국민연금 개혁안 68세 수령은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노후소득 보장성, 세대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자의 부담과 연금수급자의 불만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부족하게 만드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안 68세 수령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므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